🏡 국토부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서울 아파트 투자 영향은?

 

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총정리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은 서울 및 수도권의 급등하는 집값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배경

1-1.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 원인

최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시장 불안 조짐이 커졌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 기대 심리, 투자 수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일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1-2.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필요성

국토부, 서울시,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이러한 흐름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국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2-1.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체 아파트 포함

정부는 기존에 일부 지역만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여,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2. 허가구역 지정 기간 및 향후 조정 가능성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확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도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

3-1. 기존 지정 지역 외 확장 계획

토지거래허가와 별도로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 용산 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 대응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가계대출 및 금융 규제 강화

4-1. 주택담보대출 및 갭투자자 집중 관리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점검하며,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자율규제 하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4-2. HUG 보증비율 조정 및 정책대출 관리

당초 7월 예정이었던 HUG 전세자금보증 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기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5.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5-1. 핵심 정비사업 법 개정 및 저리 융자

도심 내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의 저리 융자를 금월부터 시행합니다.

5-2. 신축매입약정·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연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의 신축매입약정도 빠르게 인허가를 지원하며, 공공택지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에 나섭니다.

6. 불법 거래 및 투기 수요 근절

6-1. 합동점검반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6-2. 부정청약 및 허위신고 강력 대응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청약 관련 서류 검증 및 제출 절차도 강화해 부정청약을 차단합니다.

7. 결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향후 과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단기적인 규제 중심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과감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