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6년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단기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정리

2025년부터 재도입되는 6년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수도권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의무 6년을 채울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목차

• 1. 단기임대주택 제도 개요
• 2. 세금 감면 혜택 상세
• 3. 등록 요건 및 절차
• 4. 법령 및 제도 변화
• 5. 결론 및 요약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정리

1. 단기임대주택 제도 개요

• 등록 대상: 비아파트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의무 임대기간: 6년
•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 공시가격 요건:
  • 수도권 매입형: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매입형: 2억 원 이하
  • 건설형(신축): 전국 6억 원 이하
• 등록 마감: 2025년 9월 30일까지 등록 필수

2. 세금 감면 혜택 상세

2.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6년 의무임대를 이행한 후 매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수도권 매입형 단기임대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형에 한해 적용됩니다.

2.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 매입형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임대소득세 감면

• 1채 등록 시: 30% 감면
• 2채 이상 등록 시: 20% 감면
• 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등록 + 4년 이상 임대

2.4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이 한 채 있을 경우에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단기임대 요건을 충족한 등록주택에 한함.

3. 등록 요건 및 절차

1.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개업신고)
3. 임대료 상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4.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 의무
5. 6년 미만 임대 종료 시 모든 세제혜택 소급 취소

4. 법령 및 제도 변화

• 2020년: 단기임대 신규 등록 폐지
• 2025년: 6년 의무기간 + 아파트 제외 + 재도입
•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예정
• 제도 목적: 투기 방지, 임대 공급 확대

5. 결론 및 요약

2025년부터 수도권 개인 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6년간 임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종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건설형 한정)
•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형, 조정지역 제외)
• 임대소득세 감면 최대 30%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유지

단기임대주택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의무기간 동안 임대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만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9월 30일 이전 등록 필수! 조건과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