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연말에 미리미리 주유하세요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가 됩니다. 경유나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대당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착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는 새해가 되면 좋겠네요. '22년이 끝나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목차

2023년 보조금관련 변경사항(요약)

1.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 추진합니다.

4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변경세부내용

국내 휘발유 가격은 타 유종에 비해서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37%에서 25% 축소가 되고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하게 37% 인하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유지되고 있던 개별소비자세 인하혜택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차량구매 시 5% 개별소비자세가 부과되는데 혜택이 적용되면 3.5% 개별소비자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전기차 보조금 인하도 추진됩니다. 전기차량의 가격도 점차 떨어지고 있기에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향후에는 내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비등비등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5등급 경유차에만 적용되었던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5등급 차량에 대당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되었던 지원금은 4등급 차량에는 얼마큼 지원될 수 있는지는 미정입니다. 5등급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23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상영향

유류세 인하조치를 금액으로 따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 정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휘발유 리터당 12%정도의 인상효과가 발생되어 경유와의 차이금액이 거진 사라질 거 같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 석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매우 아쉽습니다.

개별소비자세 인하혜택 한도는 100만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만 원의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혜택과 동일하여 영향은 크지 않을 거 같으나, 본 혜택이 종료되면 영향이 클 거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듬과 동시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도 대당 1000만원 지원금이 깨질 거 같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유류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 전기차 보조금조차 줄어드니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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