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상황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최근 장을 보러 가면 장바구니에 얼마 담지 않은 것 같은데 결제비용은 예전보다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치솟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시도별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정해 나가는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사항 등을 통해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제도적으로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차사진

1.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내년 3월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시. 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및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116만 명에 대한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단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 선 방 안	기 대 효 과
1.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 약 800억원 부담 감소
2.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120억원 부담 감소
3.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매년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약 2,800억원 부담 감소

이번 개선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 시도는 일부 감소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 기존에 채권 매입하신 분들!!!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기존에 자동차를 구매하고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하신 분들은 차를 구매하고 5년 이상 타셨다면, 환급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나오는 이유는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두 채권이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 구매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방법 : 시중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 공과금 매뉴 >>> 공채 업무 >>>> 조회 버튼 꾹

 

단, 조회한 후 '환급금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을 구매하고 바로 "즉 시 매 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조회해 봤지만, 은행 어플 두 군데에서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사항

이제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수 후 채권 만료일이 지나면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문제가 왜 이제서야 제도 개선이 되었는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제 2000CC 이상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채권 만료용 계좌를 꼭 등록해서 채권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재테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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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7)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