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대한민국의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부모급여도입>

대    상	2023년도 금액	2024년도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어린이집 기존반을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 도입 및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과 대상가구 확대로 질적 수준 개선

-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배율 개선 검토 및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등 스마트 기술과 빅 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추진

- 어린이집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상향 유도

-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임

- 취학 직전 연령 등에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권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 정비

-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 권고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지원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추진

- 필수 인력 또는 보육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

- 직장어린이집 확충

-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 및 확산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 해소

 

문의 : 보건복지수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장려금신청 및 종부세카드납부혜택에 대한 사항도 아래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안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혜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