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뉴스11 23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연말에 미리미리 주유하세요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가 됩니다. 경유나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대당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착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는 새해가 되면 좋겠네요. '22년이 끝나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목차 2023년 보조금관련 변경사항(요약) 1.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 추진합니다. 4 기존 5등급.. 2022. 12. 24. 토털 복지서비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세요!! 정부는 고령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지만 정작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무주택 어르신에 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이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임대 주택과 함께 요양·돌봄·문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 2022. 12. 17. 고금리, 고물가상황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최근 장을 보러 가면 장바구니에 얼마 담지 않은 것 같은데 결제비용은 예전보다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치솟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시도별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정해 나가는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사항 등을 통해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제도적으로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내년 3월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시. 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및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2022. 12. 17.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2년여만에 해제 검토 2020년에 7월에 2 주택자 취득세는 8%, 3 주택자 취득세는 12%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가혹한 취득세율로 인해 시장에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방 소도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가 몰리는 신박한 경험을 했었죠. 이 이상한 부동산법을 고치고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취득세 정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 2022. 12.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