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구조안정성 점수는 기존 50% =>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40% => 60%로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197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구조안정성이 점수가 나쁘지 않아 정밀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낙마를 했었지만, 주거환경,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목차

미미삼아파트-현수막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개선(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2월 8일 발표하였는데, 예전 2018년도에 구조안정성 점수를 20% => 50%로 대폭 확대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로 상향된다.

구분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현행 가중치	50%	15%	25%	10%
개선 가중치	30%	30%	30%	10%

이제껏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정성 점수는 그간 재건축 단지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동안 재건축 단지의 진행의 전무하다 시피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단지에서 오래된 설비, 좁은 주차장으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안)

그리고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점수분포	45이하	45 ~ 55	55초과
개선(안)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그동안 30점에서 55점으로 판정을 받았던 조건부 재건축이 45점에서 55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가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국토부는 45점 이하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다시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개선(안)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시행한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단을 수행한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크게 완화시켰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미비한 사항만 공공기관이 검토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적용대상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 전체에 적용된다.

국토부 전망 및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55점 초과인 [유지보수] 판정이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신청 단지의 5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 진단 기준(고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대사항

그동안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고통받던 주민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양질의 아파트에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주택사진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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