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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2년여만에 해제 검토 2020년에 7월에 2 주택자 취득세는 8%, 3 주택자 취득세는 12%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가혹한 취득세율로 인해 시장에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방 소도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가 몰리는 신박한 경험을 했었죠. 이 이상한 부동산법을 고치고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취득세 정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 2022. 12. 15.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 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조금 24'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림 서비스받는 방법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24 알림 수신동의를 하고 국민 비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개시 1단계 (2021.4.28) 2단계 (2021.12.16) 3단계 (2022.12.15) 서비스 대상 중앙부처 (1,053개) 온라인신청 (25개) 지자체 (6,849개) 온라인신청 확대 (315개)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2,186).. 2022. 12. 14.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대한민국의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대 상 2023년도 금액 2024년도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어린이집 기존반을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 도입 및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 2022. 12. 1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해당년말(12월 말)에 지급하던 기존 근로장려금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 또한 그 규모는 전년대비 3만 가구가 늘어났고, 금액은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금액증가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 2022. 12. 13.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혜택 안내 매년 11월이 되면 종부세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지됩니다. 정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준다고 했지만, 올해는 아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2만 7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높아진 세금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카드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기준으로 공제금액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 2022. 12. 12.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구조안정성 점수는 기존 50% =>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40% => 60%로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197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구조안정성이 점수가 나쁘지 않아 정밀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낙마를 했었지만, 주거환경,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목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개선(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2월 8일 발표하였는데, 예전 2018년도에 구조안정성 점수를 20% => 50%로 대폭 확대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로 상향된다. 구분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설비노..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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