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1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구조안정성 점수는 기존 50% =>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40% => 60%로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197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구조안정성이 점수가 나쁘지 않아 정밀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낙마를 했었지만, 주거환경,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목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개선(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2월 8일 발표하였는데, 예전 2018년도에 구조안정성 점수를 20% => 50%로 대폭 확대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로 상향된다. 구분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설비노.. 2022.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