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쉬는 시간에 발생한 아동 간 사고,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학원이나 태권도장과 같은 교육 시설에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중에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놀다가 다치는 경우,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태권도장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아동 간 사고와 관련하여 도장 운영자의 법적 책임, 가해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책임, 관련 판례, 손해배상 청구와 과실 분담, 그리고 교육 시설로서 도장의 일반적 관리 책임 수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 운영자의 법적 책임

우선 태권도장 관장이나 사범 등 도장 운영자에게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보호·감독 의무로 불리며,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체육도장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호·감독 의무란?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지도사범 등)는 해당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 기관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장과 같은 교육 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수련이나 활동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임이 있을까?

그러면 수업 시간 외의 쉬는 시간에도 도장 측에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예입니다. 판례는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를 “교육활동 시간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처럼 나이가 어리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나 귀가 시간까지도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 학원의 쉬는 시간에 7세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원장이 아이가 학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아이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안전지도와 통제를 할 주의의무도 운영자에게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도장 내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운영자는 여전히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여부와 판단 기준

물론 모든 사고에 대해 도장 운영자가 자동으로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운영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됩니다:

• 예견 가능성: 사고가 발생할 상황을 운영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아이들의 연령, 행동 특성 등을 감안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방지 가능성: 운영자나 지도자가 적절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예컨대 위험한 장난이나 다툼을 미연에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펴봅니다.
• 아이들의 연령과 상황: 사고를 낸 아이와 피해 아이의 나이, 경험, 판단 능력도 고려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의 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장의 관리 수준: 평소 도장이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쉬는 시간에도 최소한의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혀 통제가 없이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도장 운영자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부상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는데도 운영자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 아동 및 보호자의 책임

사고가 두 아이 사이에 발생한 경우, 다치게 한 가해 아동과 그 부모(보호자)의 책임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의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소재를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 아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있는지와, 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입니다.

가해 아동의 책임능력 유무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끼칠 결과와 그 책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 정도라면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가해 아동이 아직 어려서 자신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면, 그 아동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인정될 만큼 성장한 경우(예를 들어 고학년 어린이 또는 청소년)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일정 연령 이상이라 판단되면 가해 학생 본인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의 책임 여부

가해 아동이 매우 어려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누가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755조의 감독 의무자 책임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보통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단,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어린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모가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세 아이가 친구를 심하게 밀어서 다치게 했다면, 그 7세 아이는 책임능력이 없지만 그의 부모는 자녀를 잘 살폈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사고 당시 도장에서 지도자가 아이들을 감독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의 1차적 감독 의무자는 도장 측이므로 부모의 직접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호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 아동이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본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배상할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법적인 책임 주체는 가해자 자신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자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폭력의 부당함을 가르치는 등 간접적인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이러한 법적 원칙들은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과거에 유사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학원 쉬는 시간 사고에 대한 학원장 책임 인정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학원장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학원 차량으로 등하원 하는 구조였다면, 아이가 학원에 온 순간부터 다시 귀가할 때까지가 모두 학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도 학원장은 아이들이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전지도를 하고, 필요한 통제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학원 및 도장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쉬는 시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례 2: 태권도 수련 중 발생한 부상 사고
  태권도장에서 어린 수강생이 훈련 도중 균형 잡기 놀이를 하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관장의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장은 훈련 방법의 위험성을 미리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장은 손해의 일정 비율(예: 40%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교육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분적인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 사례 3: 수업 전 놀다가 다친 경우
  수업이 시작되기 전, 태권도장에 미리 와서 친구들과 놀던 중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유사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인 경우 태권도장 운영자는 마치 학교 교사처럼 그 아이를 미리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수업 시작 전이라도 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법률 상담 사례에서는, 수업 전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쳐 치료비 문제가 생긴 경우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 장소에 아이를 맡긴 이상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도 어느 정도 안전에 신경 써야 함을 보여줍니다.

위의 판례들과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운영자의 보호 책임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의 시간도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 활동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도장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과실비율 분담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 측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모든 주체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 쉬는 시간에 아이 A가 아이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인 B의 부모는 태권도장 운영자를 상대로도, 가해 아동 A의 법정대리인(부모)을 상대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과 책임 범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과실비율의 분담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여러 측면의 과실이 있을 때 각자의 책임을 %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우리 사례에 대입하면:

• 도장 운영자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 가해 아동(또는 그 부모)이 한 행동에도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또 피해 아동 측에도 혹시 주의 의무 소홀(예: 규칙을 어긴 행동)이 있었다면 고려하여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책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판단하기에 도장 측 과실 50%, 가해 측(아이 혹은 부모) 과실 50%이라면, 손해배상 금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아동이 책임능력이 없는 매우 어린아이인 경우 가해 아동 개인의 과실은 법적으로 부정되겠지만, 그 대신 부모(감독 의무자)나 도장 측의 책임 비율이 더 높아지겠지요. 반대로 도장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장 측 책임이 매우 낮거나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친 경위, 상해 정도, 당시 감독 상황, 관련자들의 조치 등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도장 측과 가해 아동 부모에게 합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같은 공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교육 시설로서 도장의 일반적 관리 책임 수준

마지막으로, 태권도장과 같은 교육 시설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관리 책임의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체육 도장은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고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아이들을 돌볼 때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의 주의”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 책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 도장 내부 시설물이나 운동기구에 위험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날카로운 모서리 등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지도와 감독: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의 활동을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도자가 아이들을 살피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평소 아이들에게 서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상 대응: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나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보험 처리나 보상을 논의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성실히 했다면, 비록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장 측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도 교습자가 모든 순간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상의 관리 수준을 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갑자기 예측불허의 돌발 행동으로 다쳤다면, 그리고 지도자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도장 측 과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장 운영자가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실히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장 쉬는 시간에 발생한 아동 간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도장 운영자와 가해 아동(및 그 부모)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도장 측의 보호 책임이 크게 인정되고, 가해 아동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도장이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의 책임과 대처 방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