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납입금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였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목차
1. 세제 금융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을 포함하면 공제금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노후보장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
2. 교육 보육 가족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지원대상을 3만 명 확대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및 대상가구를 연 960시간 , 8만 5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3. 보건 복지 고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로 확대합니다.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을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만 2세 3세 8세까지도 확대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10만 원의 보육수당은 너무 적습니다.
4. 문화 체육 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현재에도 국가기관은 여성,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정부기관이 발 벗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5. 환경 기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확대했습니다. 등급을 확대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지원금액까지 확대하면 더욱 좋을거 같네요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합니다.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더욱 안전한 교통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농림 수산 식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선정규모는 4,000명,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8. 국방 병무
- 병장봉급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8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애 지원하여 병역이행자간 형평성을 맞춰줍니다.
- 병역이행자 여비기준을 시외버스 운임단가에서 자동차 연료비+통행료로 인상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을 기존 28종에서 30종으로 2종 추가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부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부 희망자에게 선발기회를 부여합니다.
-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을 자격·면허 소지자에서 모든 현역병 입역대상자 지원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 유치원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하고, 대학(원)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9. 행정 안전 질서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합니다.
만 나이를 민사, 행정 기준으로 통일하고, 교통법규를 강화합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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